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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님- [ 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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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이준엽법제처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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